승소사례

형법(강제추행) 기소유예

admin 2024.06.18 16:01 조회 수 : 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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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 2022년 연초에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블랙 아웃 상태에 빠진 뒤 다음날 아침 자택에서 일어났는데, 사실 전날 밤 만취하여 노상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되었고,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을 자택까지 데려다 준 상황이었습니다.

 

 

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 이미 과음으로 블랙아웃 상태에 빠져 다음날 아침까지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혐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고, 업무상 외국 출장이 잦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외국 비자발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.

 

 

변호인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아버지와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담당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. 사건 발생지를 비추는 있는 cctv가 있었고 현장에 출동한 수사관과 소통하여 보니, 의뢰인의 기억이 없더라도 정황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, 신속히 피해자와 합의 및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.

 

 

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, 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 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 

 

본 사건은 사건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고 벌금형 이상의 처분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죄책을 최소화하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.